서울시의 소상공인분들중에서 임신, 출산으로 인해 휴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할때 많이 부담스럽고 걱정되셨죠, 이런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휴업 손실비용 보상보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 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오늘은 이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신청방법은 어떤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서울시 소상공인 임신 출산 지원 정책
● 휴업 손실비용 보상보험이란?
●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 내용
● 기대효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서울시 소상공인 임신 출산 휴업지원 정책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휴업한 경우, 임대료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휴업손실비 보상’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이고 임신·출산시 입원 등으로 가게 문을 닫은 기간만큼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해줍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 양육 3종세트' 의 하나입니다. 이는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개념이 없고, 생계 활동 중단의 걱정으로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설계된 정책입니다.
휴업 손실비용 보상보험이란?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은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자동 가입해주는 보험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요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누구나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모두 서울시에 위치한 경우
- 사업주 및 배우자가 임신 및 출산으로 입원하거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신청방법 및 절차
휴업 손실비를 신청하려면 출산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업 발생
2).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3). 자격 심사 (약 7일이내)
4). 보험금 지급 (약 5일이내)
✅ 필수서류
- 보험금 청구서식
- 신분증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대신<상시근로자수>와<매출액>확인이 가능한 과세표준증명원,원천징수이행상활신고서등 제출 시 인정 가능
- 휴업 신고시, 휴업사실증명원(단,은행 등에 대출 존재하는 경우 휴업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 사전 확인 필요)
- 휴업 미신고시, 무매출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공요금 고지서 사본
-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진단명,진단코드,입퇴원기간 기재된 서류)
- 산후 조리원 이용 시,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 배우자 출산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불가 시
1).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대표 개인)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4대보험 납부확인서,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사업장 고지산출내역(최근 1년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최근 1개년)중 택1
2). 매출액 확인서류(최근 1년간)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 증명 중 택1
-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면세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제출 가능
지원내용
✅지원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지원금액: 휴업일 최대5만원/최대10일/50만원 한도
✅지원항목: 임대료,공과금 등
✅문의안내: 전화) 1660 - 0435 / 이메일) plan24@kbinsure.co.kr
✅주의 사항 : 1개의 사업장 당 1회 지원 가능하며,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대효과
1).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
출산이나 임신으로 인해 사업을 휴업해야 할 때, 소상공인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을 겪습니다. 이 보험은 휴업 기간 동안 일정 부분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재개할 때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2). 출산 장려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이 정책은 특히 여성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출산을 앞두고 경제적 걱정 없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속적인 직업 활동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성들이 출산 후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사업 지속 가능성 강화
소상공인들이 출산이나 임신으로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때, 사업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도록 돕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사업자가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장기적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보험이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4). 사회적 가치 증대
이 정책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출산과 육아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이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
소상공인들은 종종 복지 혜택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의 이 정책은 소상공인들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임신·출산과 같은 중요한 생애 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6). 서울시 내 소상공인 생태계 활성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서울시 내 소상공인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서울특별시 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해당 지원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중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사업을 일시적으로 휴업해야 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사업자는 반드시 서울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온 자영업자여야 하며, 사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일부 업종은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제외 업종 목은 위 본문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2). 배우자가 임신 및 출산한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배우자가 출산 및 임신한 경우도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보험은 출산 후에도 계속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이 보험은 출산 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사업을 재개할 때까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이므로, 출산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휴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일과 사업 휴업 기간 등을 정확히 증빙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상금이 지원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지원 금액은 일 최대 5만원으로, 보상금은 사업자가 출산이나 임신으로 인해 사업을 휴업한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에 일주일 동안 머물 시, 총 35만원의 지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임신·출산 휴업손실비용 보상보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임신 및 출산을 하고 계신 서울시의 소상공인 분들은 해당 지원을 꼭 받으 신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놓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