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지원내용 총정리💡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한 번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무겁죠. 특히 난임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이 더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라는 정말 유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서울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으로 걱정이 많으신 부부들은 신청이 마감되기전에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

 

📍목차
●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자격 요건 
● 신청방법 및 절차    
● 지원 내용
● 기대효과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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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서울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있게 경감하고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게하여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난임 치료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부부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부부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부모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서울시 거주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 및 상담 필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공공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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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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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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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3.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 추가서류

1.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 증명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2.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지원 절차

* (신청자 ↔ 보건소) 청구 : 난임시술 관련 약제비 청구에 한함

• 시술의료기관의 해당 시술에 대한 비용 청구 이후 지급여부가 결정됨 (1회 지원상한액 초과여부 확인 후 지급 결정)
• 약제비 청구 관련 사항은 주소지 보건소 상담 및 문의 필요

지원 내용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 횟수

 

시술비 지원(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01 이후부터 적용)

- 시술칸막이 없이 출산당 25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형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지원

 

✅지원 금액

시술별 1회당 상한액 (최대 30만원 ~ 110만원)

 

✅안내 사항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문의처

• 120 서울시 다산콜 센터 : ☎02-120
•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

기대 효과

1). 경제적 부담 경감

가장 큰 기대효과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난임 치료는 한 번의 시술에 많은 비용이 들고,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난임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기도 하는데, 서울시가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치료를 받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이는 난임 치료를 원하는 모든 부부들이 보다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출산율 증가에 기여

이 사업은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장기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경제적 이유로 난임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기 때문에,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치료를 받은 부부들이 출산을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고,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기회 제공

난임 치료를 받지 못하면 고위험 임신이나 다른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난임 치료를 통해 건강한 난자와 정자를 활용한 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의 시술비 지원사업은 이러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기회를 제공하며, 고위험 임신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아기의 건강한 출산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평등 증진

경제적 차이로 인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지원사업은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부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이를 통해 난임 치료에 있어 지역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모든 계층의 부부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차별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5). 정신적 스트레스 경감

난임 치료는 많은 부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과정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면 이 스트레스는 더욱 커집니다. 서울시가 시술비를 지원하면, 경제적인 걱정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부담이 줄어들면,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치료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6). 사회적 관심과 지원 문화 확산

이 사업은 난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원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난임 문제는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이해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가 이러한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난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확산되면,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7). 가족의 질적 향상

난임 치료를 통해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부부들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가족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되는 기회를 얻은 부부는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며, 건강한 자녀를 키우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정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이 사업은 어떤 난임 시술에 대해 지원하나요?

 

서울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IVF), 인공수정(IUI)등 주요 난임 시술에 대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 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시술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보건소나 병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나요?

 

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시술 지원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지원 신청은 시술을 받기 전에 해야 하며, 보통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이나 보건소로 신청한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면 이를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난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부들에게 서울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부모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죠. 난임 치료에 대해 걱정하고 계셨다면, 이 사업을 통해 부담을 덜고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서울시는 앞으로도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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